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원장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새벽 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날 선 언어로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주요 개혁 현안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봉에 섰던 모습과 대비된다. 인사 문제를 잘 아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태도에 단호한 ...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관련 예산이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때문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가 있은 지 1년을 앞둔 가운데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소동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줄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

자동차 산업이 급변기를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동차를 대표하는 젠슨 황(엔비디아), 이재용(삼성전자), 정의선(현대차그룹) 등 기업 총수 3명의 ‘깐부 동맹’이 시사하듯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자동차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스마트폰’을 넘어 ...